암환자 복지 혜택 산전특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3년 전 암판정 후 산전특례를 받고 그 이후 병원 검사 비용이 확실히 저렴해져 나름 치료 후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는데요. 암환자산전특례에 관련된 정보들 지금 알아볼게요.
산전특례란?
산전특례는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증환자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주는 제도로 산전특례 대상에 해당이 되면 본인부담금 5 또는 10%만 부담하거나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산정특례 미등록 시 본인 부담률은 20%~60%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암-20%, 희귀 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30~60%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료비가 500만 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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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특례 대상 질병
산정특례 대상 질병은 크게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이 있습니다.
✅암
✔악성 신생물 – 질병 이름과 코드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C00~C14)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C15~C26)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C30~C39)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C40~C41)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C43~C44)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C45~C49)
유방의 악성 신생물(C50)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C51~C58)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C60~C63)
요로의 악성 신생물(C64~C68)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C69~C7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C73~C75)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C76)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C80)
호지킨림프종(C81)
소포성 림프종(C82) 비소포성 림프종(C83)
성숙 T/NK-세포림프종(C84)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C85)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C86)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C88)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C90)
림프성 백혈병(C91)
골수성 백혈병(C92)
단핵구성 백혈병(C93)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C94)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C9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9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C97)
✔제자리신생물 – 질병 이름과 코드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D0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D02)
제자리흑색종(D03) 피부의 제자리암종(D04)
유방의 제자리암종(D05)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D0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D07)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양성 신생물 중 일부 – 질병 이름과 코드
수막의 양성 신생물(D3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D3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질병 이름과 코드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8)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9)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0)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1)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4)
진성 적혈구증가증(D45) 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D47)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8)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이름과 코드
뇌혈관 질환(I60~I67)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후천성 동정맥루(I77.0)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두 개 내 손상(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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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심장질환 이름과 코드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성 열(I01)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
허혈심장질환(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 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1)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I79.0, I79.1)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M31.4)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Q26.0~Q26.4, Q26.8, Q26.9)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S25~S26)
혜택
산전특례 등록에 대한 혜택은 본인부담률이 5%~10% 등 줄어드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질환 | 산전특례 혜택(본인부담금) |
암 | 5% |
뇌혈관질환 | 5% |
심장질환 | 5% |
중증화상 | 5% |
중증외상 | 5% |
희귀질환 | 10% |
중증난치질환 | 10% |
중증치매 | 10% |
결핵 | 0%(본인부담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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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환자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산전특례 대상질병음을 확진받고,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전특례 등록 신청서"를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게 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보통은 병원이 산전특례 신청을 대행해 줘서 환자나 보호자는 신경 쓸 일은 따로 없습니다.
기간
산전특계 혜택 기간은 질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질환 | 산전특례 혜택 기간 |
암 | 5년 (재등록 가능) |
뇌혈관질환 | 최대 30일 |
심장질환 | 최대 30일 (복잡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
중증화상 | 1년 (재등록 가능) |
중증외상 | 최대 30일 |
희귀질환 | 5년 (재등록 가능) |
중증난치질환 | 5년 (재등록 가능) |
중증치매 | 5년 (V810은 매년 최대 60일) |
결핵 | 결핵 치료 기간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1회 한하여 산전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산정특례의 연장을 원하신다면, 해당 질병이나 상태의 재진단 및 의학적 판단을 통해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와 암 환자가 만약 산정특례 지원 기간 내 완치되지 않았다면, 재등록을 통해 혜택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산전특례 제도와 대상 질병 그리고 혜택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암치료와 같은 경우는 장기간 치료비 부담으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산전특례인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필요한 경우 지원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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