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존엄사 안락사 용어 뜻 허용 도입배경 알아보기

죽음을 앞두고 무의미한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있습니다.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존엄사와 안락사 용어 뜻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명의료결정제도 알아보기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

 

 

존엄사와 안락사 용어 뜻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존엄사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은 유언작성, 장례절차 준비, 유산의 상속 및 기부등 포함해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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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와 안락사의 허용

우리나라에서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로 장치 제거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포함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 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등이 있고, 스위스에서는 조력사망(조력자살)이 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일각에 소극적 안락사 범주의 존엄사 뿐 아니라 조력사망이나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명의료 시술 종류

연명의료 시술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료적 조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시술은 주로 말기 환자나 중환자에게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착용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없는 환자에게 기계적 호흡을 돕기 위해 사용
심폐소생술(CPR)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정지했을 때 시행하는 응급처치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포함
체외생명 유지술(ECMO)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로,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산소를 공급한 후 다시 몸으로 돌려보냄
혈액투석	신장이 기능을 못할 때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절차
항암제 투여	암세포를 축소, 억제, 제거를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시술
수혈	혈액의 일부를 생성 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정맥에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
혈압상승제 투여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압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약제를 투여
그 밖의 연명 의료	환자가 스스로 음식 섭취가 어려워 튜브를 통해 영양분과 수액을 공급하는 치료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응급 수술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명의료 시술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여부가 결정되고, 환자와 가족의 의사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시행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정보 받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 배경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해 생명을 연장하는 다양한 의료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항상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환자가 자신의 의료적 결정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자신의 치료와 임종 과정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윤리적 문제

연명의료 시술이 환자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의료진의 부담 감소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없을 경우, 가족과 의료진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큰 심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제도화 필요성

기존에는 연명의료와 관련된 결정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

사회적으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명의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알아보기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며 존엄사와 안락사의 뜻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연명의료 시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주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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